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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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률 1 민주 1 박앤정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선숙 1 남영찬 1 길진오 1 박승용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0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두38167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〈정책을 수립,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329]
   강등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